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47230-836	1999-06-16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기획과-283	2012-01-18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34	2006-01-03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7206	2010-0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범위
총괄47240-958	1994-05-30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4	2001-01-11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과-4565	2009-09-14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2927	2009-06-18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7059	2001-10-24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421	2001-04-07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과-2895	2011-06-02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2005-03-28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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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2927 (결정일자 : 2009-06-18)
내 용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2927, '09.6.18) □ 질의요지 ㅇ 천주교 미사에 사용되는 제병을 제조하는 제병기계가 관세법 제91조제1호에 해당하는 예배 및 식전행사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제병기계는 예배 및 식전행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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