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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9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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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635 (결정일자 : 2000-07-14)　
내     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635, '00.7.14)

□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험소 및 연구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일부 농업개발시험연구를 수행하나 주로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소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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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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