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판례∙예규
제 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635 (결정일자 : 2000-07-14)
내 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635, '00.7.14) □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험소 및 연구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일부 농업개발시험연구를 수행하나 주로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소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