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 47221-282	1999-08-02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일 47221-279	1999-08-02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 47221-264	1999-07-22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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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635 (결정일자 : 2000-07-14)
내 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635, '00.7.14) □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험소 및 연구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일부 농업개발시험연구를 수행하나 주로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소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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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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