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133	2005-01-19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283	2004-02-24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385	2002-09-04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종합심사 47400-60	2002-02-08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56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25	2001-07-05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187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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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635 (결정일자 : 2000-07-14)
내 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635, '00.7.14) □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험소 및 연구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일부 농업개발시험연구를 수행하나 주로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소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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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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