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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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구 분	통관기획47240-1013 (결정일자 : 2001-09-04)
내 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01.9.4) □ 질의요지 ㅇ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 적용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하나의 수입물품이 둘 이상의 관세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ㅇ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며 수출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재수입물품 본체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신청하고 수리·가공분에 대하여는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감면을 적용함은 타당치 아니한 것임 ㅇ 그러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리가공분을 포함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가공분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감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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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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