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171	2014-08-21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26	2014-08-2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87	2014-05-20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1	2014-05-20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014관0094	2014-05-13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92	2014-04-30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4	2014-04-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004	2014-04-24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관세청공지	2018-01-12
EFTA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관세청 공고 제2018-2호	2018-01-0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일문일답 개정 통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17-25호	2017-11-22
중국 일부 소비재 물품 수입잠정세율 조정표
관세청공지	2017-09-18
HS 6단위 연계표 (2017-2007, 2017-2012) 참고자료
관세청지침	2017-08-30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5호	2017-06-21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7-06-1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고 제2017-36호	2017-04-04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세청공지	2017-04-10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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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구 분	통관기획47240-1013 (결정일자 : 2001-09-04)
내 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01.9.4) □ 질의요지 ㅇ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 적용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하나의 수입물품이 둘 이상의 관세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ㅇ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며 수출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재수입물품 본체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신청하고 수리·가공분에 대하여는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감면을 적용함은 타당치 아니한 것임 ㅇ 그러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리가공분을 포함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가공분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감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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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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