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협력과-104	2003-11-10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 47040-93	2001-04-18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대법원 94도607	1994-10-14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평일 47221-163	1996-04-0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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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구 분	통관기획47240-1013 (결정일자 : 2001-09-04)
내 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01.9.4) □ 질의요지 ㅇ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 적용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하나의 수입물품이 둘 이상의 관세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ㅇ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며 수출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재수입물품 본체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신청하고 수리·가공분에 대하여는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감면을 적용함은 타당치 아니한 것임 ㅇ 그러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리가공분을 포함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가공분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감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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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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