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ㅇ 반도체 제조회사가 사용 중인 제조용 장비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자재에 대하여도 세율불균형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하여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주체가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수입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부분품 제외)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어야 함.
ㅇ 따라서 반도체 제조회사라 할지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공장으로 따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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