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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청지침 2013-04-1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EU 관세율표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질의회신 2012-12-27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통관기획과-6432 2011-12-01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
통관47240-924 2000-10-17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총괄47243-1363 1995-11-03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통관기획과-595 2012-02-07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7009 2011-12-30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통관기획과-8741 2010-11-30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6693 2010-08-25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민원질의
총괄47243-619 1996-05-10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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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구     분 관세22700-85 (결정일자 : 1988-03-03)　
내     용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관세22700-85, '88.3.3)

□ 질의요지
ㅇ 미국대사관 신축 시공과 관련하여 미국업자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대사관·공사관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비엔나협약 및 일본의 예로 보아 관세법 제88조(구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용품에 해당된다 할 것임
ㅇ 다만, 이 경우 공용품으로 입증되기 위하여는 대사관 명의로 수입신고 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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