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함몰된 피부조직을 수복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용구”로 수입허가를 받은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이므로, 통지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의약품 세번인 HS 3004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별표에 의하면 HSK 9021.39-0000호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9021.3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용구”로 수입허가를 받았고,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별표에도 의료용구가 분류되는 HSK 9021.90-1000호에 쟁점물품인 혈관접속용기구가 특게되어 있어, 청구인은 동 고시 내용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9021호로 분류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함에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피부에 주입하여 주름살 제거 및 함몰부위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송아지 진피를 무균적으로 추출 정제한 아텔로콜라겐 주기능 성분에 인산염, 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액상을 앰플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1㎖ × 6EA, 0.1㎖ × 2EA)한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허가서나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HS 902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단컨대 동 수입허가서 및 고시의 내용은 통관의 제한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일 뿐 품목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내용과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의거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예 : 팔, 전박, 다리, 발, 코, 엉덩이·무릎용 인조접합부 및 혈관과 심장변 대체용 합성직물제의 튜브), 보청기,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등이 분류되며, 또한 이 호에는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 또는 피부는 제외되어 제30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위 관세율표해설서 제9021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 은 그 성상면에서 HS 9021호의 의료기기에는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에는 의약품을 분류토록 하면서, 그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분류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여 주름살 제거 및 함몰부위를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관련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에서는 1999. 10. 7. 관세청고시 1999-40호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를 개정하면서 개정전과는 달리 세관장 확인대상·수입품목을 별표에 게시하면서 품목명과 함께 품목분류 10단위를 명시하였고, HSK 9021.30-9000호(이후 2002. 1. 1.부터 HSK 9021.39-0000호로 관세율표 변경)에 쟁점물품인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명시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 고시 책자는 관세율표 책자와 함께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등 수입통관요령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자료임은 청구인과 통지세관간에 이견이 없는 일반화된 사실이라 할 것이며,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별표 책자에 수입물품의 품목명과 함께 HSK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 10. 7. 이후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내용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9021.90-1000호로 신고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하여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0.10.13. 통지세관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004.90-9900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명시한 자진신고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의 내용을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0.10.13. 통지세관은 청구인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공문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3004.90-9900호에 분류됨을 통지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견해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은 2000.10.13. 이전까지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과세전통지물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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