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쟁점물품은 각종 방송장비나 앰프, 스피커 등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로 음성신호 등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Plug는 기기(장비와 장비)를 접속시키기 위한 부품으로서 Cord에 연결되어 있어 장비본체에 달려 있는 Jack에 삽입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말하며, Jack이라 함은 장비의 입력 및 출력의 접속단자를 의미하며, 타장비와 접속하기 위해서 Cord에 연결되어 있는 Plug를 삽입하는 접속구를 의미한다. 또한, Cord라 함은 일반적으로 굴곡성이 있는 짧은 길이의 Cable을 의미하고 Connector는 독립된 기기 및 장치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부품을 의미하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기간을 접속하기 위한 단순부품인 Connector에 해당되며, 관세율표에 ‘커낵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통지세관의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쟁점물품이 국내의 여러 회사로부터 무관세 품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져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무관세품목으로 인정되어 통관된 품목을 소급하여 과세함을 부당하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각종 방송장비나 앰프, 스피커 등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로 음성신호 등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Signal Cable의 끝단에 부착되어 고정접점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3개의 접촉점이 있고 외부는 비금속제의 접지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NC3FX는 Female형이고, NC3MX는 Male형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Plug- Socket 등은 HS 8536.6*소호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HS 8536.90소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6.69소호의 8단위 ‘Plug와 Jack’은 반대개념으로서 Jack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시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인 바, 따라서 쟁점물품중 NC3FX는 고정된 접촉부를 형성하는 Female형의 Jack이고 NC3MX는 Male으로 Jack에 삽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Plug로서 관세율표상의 Plug와 Jack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이므로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수입물품을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세관 등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이 HSK 8536.69-1090호로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2-2-14호, 2002.3.21.)이 있기 이전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