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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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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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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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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09두15104 (결정일자 : 2011-09-29) |
| 내 용 |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을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공급하는 선반용 유류를 급유하기 위해 병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의 대표자 정이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갑 회사에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5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석유제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을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병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의 대표자 정이 갑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갑 회사에 교부하였고,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 회사가 병 회사가 행한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아닌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5년이라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3호,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티엑스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24. 선고 2009누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들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상급유대행업체인 방주해상급유 주식회사 등(이하 '방주해상급유 등'이라 한다)과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방주해상급유 등은 원고가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 소외 2는 외국항행선박에 실제로 급유할 물량보다 많은 양의 유류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그 중 이 사건 유류를 국내로 반출하여 판매하고도, 2002. 9. 25.부터 2004. 6. 7.까지 42회에 걸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2002. 10. 15.부터 2004. 6. 14.까지 42회에 걸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었음을 이유로 환급특례법 제9조, 제4조 제4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환급받은 사실, ④ 그 후 소외 2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관세 등이 부정하게 환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2007. 9. 19.과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유류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 이 사건 유류의 영수증과 반입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 2의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원래의 2년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2년이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주해상급유 등에게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급유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방주해상급유 등이 다시 소외 1 주식회사에 위 급유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과 반입확인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가 행한 원심 판시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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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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