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모니터와 프린터같은 주변기기와 컴퓨터를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주는 접속기로 'RS232C Connector'로 불리우는 부품으로, 통지세관은 Plug의 반대개념을 Jack으로 해석하여 관세율표 해설서의 Socket과 관세율표상의 Jack을 동일한 개념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관세율표 HS 8536.6소호의 'Plugs & Sockets' 및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플러그와 소켓'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Male Type은 'Plug', Female Type은 'Socket'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Female Type의 접속구인 Jack과 Socket은 같은 개념임에도 Plug의 반대개념을 Jack으로만 해석한 통지세관의 의견은 수긍할 수 없으며,
미국의 경우 HS 8536.40소호에 커낵터류를 특게하고 모든 커낵터류를 ITA협정품목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더욱 간단하게 모든 커낵터류를 HS 8536.69소호의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만 및 호주의 경우는 ITA협정 그대로 HS분류체계를 도입하여 플러그와 소켓을 함께 특게하고 있는 바,
결론적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Female Type의 커낵터류를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한 관세청 결정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플러그의 반대개념을 관세율표 해설서대로 소켓으로 해석한다면 쟁점물품은 HSK 8536.69-201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신고해온 HSK 8536.90-2000호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세관청인 관세청은 수차례 쟁점물품과 같은류의 Connector를 HSK 8536.90-2000호의 커낵터에 해당됨을 공식적인 문서로서 견해를 표명하여 납세자에게 커낵터류의 품목분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고 이러한 관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십수년간 의심없이 Connector류에 대해 HSK 8536.90-200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에게 동 물품의 세번변경에 따른 그간의 귀책사유를 물어 이 건 과세전통지함은 심히 부당하고, 특히 관세는 간접세이므로 세부담을 실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세관청이 결정한 품목분류를 신뢰함으로써 조세전가의 기회를 상실하였는 바,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행정법상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관세관행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전면부는 Male형과 Female형 2개의 Type이 있고 후면부는 PCB기판에 Soldering방식에 의해 장착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접속부의 Shell형상이 'D'자형으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 LCD장비의 Pallet부분의 전자 및 전기의 회로와 회로를 연결하여 주고 Pallet에 부착되는 TFT-LCD에 전원 및 작동신호를 공급하는 회로연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Plug- Socket 등은 HS 8536.6*소호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HS 8536.90소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HS 8536.90소호에 게기된 기타의 접속용기기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커낵터는 광의의 접속기로서 영구적인 이음(splice)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회로와 다른 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HS8536.69호의 물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과 같이 PCB에 접속되어 영구적인 이음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접속기'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6.69소호의 8단위 'Plug와 Jack'은 반대개념으로서 Jack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시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인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LCD장비 Pallet부분에 Soldering되어 장비의 고정된 접점부를 형성하는 Receptacle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분류체계상 기타의 잭과 플러그가 게기된 HSK 8536.69-1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수입물품을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세관 등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이 HSK 8536.69-1090호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품목분류47281-613, 2002.7.22.)이 있기 이전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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