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동종업체인 경신공업(주)의 '자동차용 커낵터'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된다는 요지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공문(검사분류47280-213호, `99.3.26.)을 열람하고 쟁점물품이 HSK 8536.90-2000호로 분류된다는 확신을 갖고 수입통관하여 오던 중 2002. 7.경 통지세관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상 다툼이 있자 관세청에 품목분류 질의를 한 바, 관세청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Jack'의 개념이 합치되는 물품이므로 'Jack'으로 보아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통지세관은 재척기간 내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동종업체인 경신공업(주)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8536.90-2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 하였고 통지세관이 쟁점물품의 수입 시작부터 최근까지 약 4년여 동안 품목분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2. 9. 13.에 있었던 관세청의 새로운 품목분류 해석을 근거로 과거의 수입건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함을 통지한 것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세관행을 취소하고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단, 청구인과 통지세관간의 다툼은 없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의 심리에 앞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 본다.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93개의 Male Pin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한쪽의 Pin은 ECU의 PCB에 삽입되어 Soldering되며, 반대편 Pin은 Female형의 Plug(Connector)에 삽입되는 형태의 것으로 자동차 내부의 각종 센서와 ECU를 상호 접속시켜 전원 및 전기신호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Plug- Socket 등은 HS 8536.6*소호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HS 8536.90소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6.69소호의 8단위 'Plug와 Jack'은 반대개념으로서 Jack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시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인 바,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PCB기판에 고정된 접점부를 형성하여 각종 센서와 연결시키는 Plug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관세율표상 Jack'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이므로 Jack이 게기되어 있는 HSK 8536.69-1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수입물품을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세관 등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은 HSK 8536.69-1090호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제2002-7회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 2002.9.13.)이 있기 이전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