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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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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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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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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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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145 (결정일자 : 2012-09-28) |
| 내 용 |
[주 문]
2012.3.19.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수입신고번호OO-OO-OO-O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로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①차량"이라 한다)및 2012.4.20.부터 2012.6.19.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 외 13건의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②차량"이라 하고, 쟁점①차량과 함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전량 경매 낙찰받아 경매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중고자동차'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동 경매사이트에서 입찰내역과 낙찰가격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관세청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가격에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OOO을 납부·고지(2012.3.23.~2012.6.26.)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수리(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2012.6.27.)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수입한 쟁점차량은 내국(대한민국 내)산 제작차량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차량을 역 수입하는 것인 바, 내국산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 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부당하다.
(2)미국산 차량이 국내 반입시 FTA협정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해주면서 대한민국산 OO수출용차량에대해서는 FTA협정 적용국가(미국)에서 재수입하였는데도WTO양허관세율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기간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경과(2012.6.21.까지)한 쟁점①차량(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②차량과 같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을 재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적용 대상 물품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한-미 FTA협정 내용을 자의적 확대 해석 내지는 FTA협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산 OO 수출용차량을 FTA협정 적용국가에서 재수입하였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아닌 관계로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
② 미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차량인지 여부
③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차량은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2.7.12.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OO로서 중고라는 사실 및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사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차량은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2.7.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현대자동차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차량에 대하여 한-미 FTA협정세율를 거부한 처분청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관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②차량인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된 차량으로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재수입면세 대상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②차량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생산자)가 아닌 관계로 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관세법」 제99조 규정에서 정한 재수입 면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재수입면세를 거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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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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