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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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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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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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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145 (결정일자 : 2012-09-28) |
| 내 용 |
[주 문]
2012.3.19.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수입신고번호OO-OO-OO-O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로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①차량"이라 한다)및 2012.4.20.부터 2012.6.19.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 외 13건의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②차량"이라 하고, 쟁점①차량과 함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전량 경매 낙찰받아 경매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중고자동차'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동 경매사이트에서 입찰내역과 낙찰가격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관세청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가격에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OOO을 납부·고지(2012.3.23.~2012.6.26.)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수리(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2012.6.27.)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수입한 쟁점차량은 내국(대한민국 내)산 제작차량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차량을 역 수입하는 것인 바, 내국산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 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부당하다.
(2)미국산 차량이 국내 반입시 FTA협정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해주면서 대한민국산 OO수출용차량에대해서는 FTA협정 적용국가(미국)에서 재수입하였는데도WTO양허관세율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기간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경과(2012.6.21.까지)한 쟁점①차량(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②차량과 같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을 재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적용 대상 물품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한-미 FTA협정 내용을 자의적 확대 해석 내지는 FTA협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산 OO 수출용차량을 FTA협정 적용국가에서 재수입하였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아닌 관계로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
② 미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차량인지 여부
③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차량은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2.7.12.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OO로서 중고라는 사실 및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사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차량은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2.7.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현대자동차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차량에 대하여 한-미 FTA협정세율를 거부한 처분청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관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②차량인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된 차량으로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재수입면세 대상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②차량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생산자)가 아닌 관계로 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관세법」 제99조 규정에서 정한 재수입 면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재수입면세를 거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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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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