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12관0130 (결정일자 : 2012-09-1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 외 9건으로 LCD프로젝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2.3.30. 과다납부한 관세 OO,부가가치세 OO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주로 컴퓨터(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영상신호를 받아 램프를 통하여 빛을 발생시키고, 이를 투명한LCD패널에 통과시켜 대형스크린에 영상이 맺히도록 하는 방식의LCD프로젝터로서, 부가적으로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관공서, 연구소, 대규모 컨퍼런스 룸, 회의실 등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인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보아O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2007년 개정 이전의 관세율표에 의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데이터 프로젝터는 OO로, 영상프로젝터는 OO로 분류되었는바, 데이터 프로젝터로서의 성질과 영상프로젝터로서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논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었으나, 2007년 개정 이후의 관세율표는 '데이터 프로젝터'를 기본으로 하고, 데이터 프로젝터로 분류할 수 없는 일부의 물품들만을 '기타의 프로젝터'로 분류하는 입장에 있다. 즉, 쟁점물품이 OO의 '기타 프로젝터'에도 해당되어 동시에 2개의 품목번호에 분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OO는 '기타 프로젝터'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로 표현된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고, 업무용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신호를 받아 투사·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로서,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물품인바,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대한 해설에도 다기능기기의 경우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OO에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로, 쟁점물품과 같이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을 재현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및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주된 기능을 판단할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상 OO로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의 최종 호 분류원칙에 따라 OO의 영상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관세율표
HSK 8528.61-0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 데이터프로젝터 양허세율 0%
HSK 8528.69-0000호 기타
- 영상프로젝터 기본세율 8%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나.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 평판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하기 (B)항 참조]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 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인바,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하다.
(2)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3)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면 통칙 제1호(제16부 주3)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