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공기중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크기와 그 수를 계측·분석하는 기기로서 HSK 9027.10-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와는 그 용도 및 사용목적이 크게 상이하므로 HSK 9027.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물품은 지난 수년간 동종업계에서 HS 9027.80호로 통관되어 왔고,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2호의 별표1에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물품으로 쟁점물품과 동종인 '입자크기분석기 및 입도분석기'를 HS 9027.80호에 명기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속하여 동 세번으로 통관하였는 바, 이를 소급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공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파티클의 크기와 수를 산란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물품으로 제약회사, 반도체 제조공정, 기상연구소, 각 대학교의 천문대기학과에서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 부 ·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27.10호에서는 호의 용어로 '가스(gas) 또는 매연(smoke)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HS 9027.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스(gas)분석"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이화학적 의미로서의 가스분석인지, 아니면 가스(gas)와 혼합된 파티클(particle)까지를 분석하는 즉, 공기(air)를 분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외국의 분류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관세청에서는 공기중에(in the air) 어떤 가스 또는 증기의 수준을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gas detector tubes and gas dosimeter tube를 제9027.10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고, (HQ 950405 Aug 20, 1992)WCO 상품 D-Base에도 공기중의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틴달로미터(Tyndallo- meters)를 HS 9027.10호에 분류하였으며,유럽연합 관세율표해설서에도 "9027.10-10 : This subheading includes laser air-particle counters"로 명기됨으로써 쟁점물품이 HS 9027.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각국의 품목분류사례에서 살펴보건대 위에서 언급한 "가스(gas)"는 기체상의 물질의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의 량을 측정하는 쟁점물품도 일종의 가스를 분석하는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9027.80호 외에도 HS 9031.80호 및 HS 9027.10호로 다수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9027.80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입자크기분석기나 입도분석기가 HS 9027.80호로 표시되었다고 하나, 입자크기분석기나 입도분석기는 쟁점물품과는 기능이나 성상면에서 상이한 물품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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