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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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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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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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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82 (결정일자 : 2012-08-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6.부터 부터 2011.11.29.까지 OO에 있는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으로 열대산 목재OO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가공한 목재'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부산세관 분석실 및 OO에 분석의뢰하였고, 두 분석기관 모두 쟁점물품을 "제재목으로 보아 OO로 분류한다"라는 분석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2.2.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을 '가공한 목재'으로 보아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단순 대패질 및 성형가공 여부가 주요 쟁점이나 처분청은 대패질 정의를 관세율표상의 성형 정의와 혼용하여 쟁점물품을 의도적으로 단순 대패질로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가공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외국OO의 일반문헌을 기준을 적용하여 성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OO의 분류기준은 가공의 대소정도가 아닌 가공여부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가공된 정도가 적은 규격이라하여 OO를 적용한 것은 과세 또는 관세와 관련되는 기준 보다는 일반 목구조물의 가공목재 용어정의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적용 하였고, 가공규격에 따라 원산지를 불인정하여 과세기준을 적용한 것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제재목'으로 보아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가공된 정도가 적은 규격이라하여 OO를 적용한 것은 과세 또는 관세와 관련되는 기준 보다는 일반 목구조물의 가공목재 용어정의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적용 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직사각형의 제재목의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약간 둥글게 처리한 것으로 OO의 용어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OO 해설서에는 "(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완화된 가장자리 규격을 가지는 물품이므로 OO 해설에서 규정하는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두께가 약 40㎜이며, 라운드 처리된 부분의 반경은 약 2㎜로 두께에 대한 라운드 가공된 비율은 약 0.05(1/20)로 일반문헌의 OO의 비율 이하로 가장자리를 처리하였으므로 완화된 가장자리 규격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조형하지 않는 열대산 목재인 OO 제재목이다.
(2) 가공규격에 따라 원산지를 불인정하여 과세기준을 적용한 것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 가공의 대소를 사유로 하여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관세를 5% 부과하는 행정 조치는 한·아세안 FTA 협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불인정공정기준(단순 절단, 연마) 이상으로 추가가공(모서리 가공)이 이루어지면 그 대소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하므로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에 의거 무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원산지를 불인정하여 OO이 아니라고 주장·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OO으로 인정하여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한·아세안 FTA 관세율(FAS1 5%)를 적용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이 상이한 것을 사실관계와 FTA 협정관세율 규정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를 '제재목'으로 보아 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가공한 목재'으로 보아 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Merbau)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직사각형의 제재목으로 가장자리를 약간 둥글게OO한 것(두께 40mm X 폭 140mm X 길이 2250~4800mm)으로서 용도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데크로드(보행자 도로) 하부 시설공사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세율표 OO의 용어에서 정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의 예로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해당하는 가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OO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관세율표 OO의 용어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마루판용 목재블록·스트립 및 프리즈도 포함하는데 다만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하여 조형한 것은 제외한다OO"라고 되어 있고 "이호의 제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사포질 혹은 엔드-조인트(예 : 핑거-조인트)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OO의 용어에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의 예로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에 OO에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포함되도록 해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가공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외국OO의 일반문헌을 기준을 적용하여 성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관세율표 OO의 분류기준은 가공의 대소정도가 아닌 가공여부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Merbau)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직사각형의 목재로 가장자리를 약간 둥글게OO한 것(두께 40mm X 폭 140mm X 길이 2250~4800mm)으로서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가공한 것은 인정되나, 관세율표 OO의 용어에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으로 예시한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해당하는 가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은 두께가 약 40㎜이며, 라운드 처리된 부분의 반경은 약 2㎜로 두께에 대한 라운드 가공된 비율은 약 0.05(1/20)로서 가장자리를 처리한 물품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OO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Merbau)로서 관세율표 OO의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으로 예시한 블록가공 등에 해당되는 '가공한 목재'가 아닌 '제재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목'이 분류되는 HSK 4407.2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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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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