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의 주기능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것이므로, 보조적 기능인 광신호를 효율적으로 선로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렌즈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하여 광학기기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며, 주기능 및 Laser Diode의 기능에 따라 신호변환기인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해야 하며, 쟁점물품②～⑥은 광전송시스템에서 광신호에 외부의 전극을 이용하여 data로 신호변조를 하게 해주는 광전송시스템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반드시 광전송시스템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바, 광전송시스템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LD MODULE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1998. 2. 27. HSK 8517.50-7090호로, 1999. 7. 29. HSK 8517.90-9420호로 분류 결정하는 등 2회에 걸쳐 “통신기기” 세번인 HS 8517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는 바, 2001. 9. 8.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에 의거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쟁점물품중 ①은 광신호증폭을 위한 EDFA장비에 공급된 전기에너지를 광신호로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②～⑥은 광섬유전송시스템에 사용되는 EDFA 등의 광학기기에 사용되어 광신호 여과, 역방향 신호 차단, 광신호의 분리ㆍ결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제84류 및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청구인과 통지세관간의 다툼은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광학기기에 대해 상품대사전에서 lens, prisms 등과 같은 광학소자를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부품으로 지지시켜 조립한 기계·기구로 정의하고 있고,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빛의 특성인 반사·굴절·흡수·간섭·회절 등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광학유리를 섬유속으로 만들어 광전송에 이용하는 기기도 있으며, 여기에는 광학유리를 재료로 하는 렌즈·프리즘·반사경 때로는 필터 등의 광학계가 목적에 맞게 조립되어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 관세율표 제90류의 국내주 3에서‘한 개 이상의 광학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도구’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기기’는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렌즈나 optic fiber 등과 같이 광학요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가 당해 기기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은 HS 9001호와 HS 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fiber lens와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를 이용하여 렌즈 및 광섬유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쟁점물품의 기능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제90류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16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광학기기’ 세번인 HSK 9013.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제2항 이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1993. 5. 25. 91누9893 판결),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1998. 2. 27.과 1999. 7. 29.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된 사례를 보고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물품 및 동종물품에 대하여 2001. 9. 7. 유권해석일 이전에 이미 ‘광학기기’ 세번인 HS 9013호로 일부 수입신고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이 신고납세액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부족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과세전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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