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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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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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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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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46 (결정일자 : 2012-05-3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1.10.20. 청구인에게한 관세 OO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4. 수입신고번호 OO로 냉동 홍고추OO 95톤을 OO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15.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처분청 분석실에 수입신고수리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2011.4.19. 분석실에서 분석결과를 제1란과 제2란 각각 2매로 나누어, 쟁점물품 중 90%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나머지 10%는 건고추OO로 회보(OO-OO-OO)하였다.
다. 2011.4.19. 처분청 통관부서는 분석회보서 출력시 담당자의 착오로 냉동고추(OO-OO)로 분류된 제1란만 출력하여 쟁점물품 전부에 대한 분석결과가 수입신고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4.22.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냉동고추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아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사후 재검토 결과 쟁점물품 중 10%에 해당하는 일부 물품이 건고추OO가 아닌 냉동고추로 품목분류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0.20. 청구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1.3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중대한 업무 착오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회신된 분석 회보서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리전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여 판매하였는데, 나중에 쟁점물품 중 일부는 건고추로 분류된다는 분석 회보서가 별도로 있었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10배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분할 통관 또는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분류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분할 통관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분청의 중대한 업무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 침해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분석회보는 물품에 대한 성질을 기초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보하는 것으로 분석회보에 대한 판단 착오는 중요한 과세요건 중 하나인 과세물건(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당초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며, 쟁점물품은 분석 결과 청구인이 납세 신고한 냉동고추 이외에 건고추가 10%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추징 처분은 합목적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 판단 착오는 분석 회보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이며,설령 공무원이단순한 행정명령인관세청훈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사후에 과세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행정 착오(분석내용 판단오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냉동 홍고추 및 건고추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중략)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청장은 2005.10.28.『냉동홍고추 품목분류기준 및 통관지침』을 제정하여 시달(심사정책과-3510)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 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통관부서에서는 분석부서가 통보한 혼재비율에 따라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분리하여 과세하되,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중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5) 또한, 관세청장은 2010.12.27. 관세청훈령 OO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동 세칙 제7조에서 냉동홍고추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냉동고추와 건조고추가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분석부서에서는 혼재비율을 분석을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부서로부터 혼재비율을 통보받은 통관부서 등에서는 통보된 분석결과를 납세의무자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혼재비율에 따라 품목을 분리하여 과세 처리하며, 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 판단 착오는 분석 회보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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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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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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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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