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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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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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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분과 새우어분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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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073호 (결정일자 : 2002-10-18)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어떠한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신선도, 맛,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수분만 제거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 1차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중 '어분'역시 열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도 이러한 어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98년도 설립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단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은 적이 없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종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청구인이 `01년도 20466-01-0100509호로 통관한 쟁점물품을 부가세가 과세되는 HSK 2106.90-9099호로 신고하였으나 후일 구 김포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여 세번을 HSK 0305.10-0000호로 변경하고 환급받았던 사실이 있음을 들어 쟁점물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 들여 왔고 오랜 관행으로 인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쟁점물품은 어분으로서 70∼75℃에서 3∼4시간 열풍건조한 외에 첨가물이나 보존재 또는 색소 등을 첨가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가공공정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인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어육의 신선도, 맛,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후 분말화한 어분으로 부가세 면세대상인 관세율표 0305호의 '건조한 어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물품중 Shrimp powder(새우어분)는 관세율표 번호 0306호의 갑각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갑각류의 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통지세관의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심리에 앞서, 쟁점물품중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참치어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고 부과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새우어분(이하 새우어분을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심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판례 2000두 5203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전산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년 2월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수입기간이 2.5년에 불과하고,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이 다수 부가세가 과세되어 통관된 실적이 있으며, 부가세 면세에 대한 통지세관의 어떠한 명시적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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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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