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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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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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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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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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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24 (결정일자 : 2012-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9.부터 2011.6.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113건으로 OO의 OO 등으로부터 OO을 수입하면서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수입건별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OO(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OO(이하 "보험자"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보험료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1.10.17. 및 2012.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 의하면, 과세가격 가산대상인 보험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될 보험료는 '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운송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으로 쟁점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도 아닌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된 실제지급금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핵원료물질을 대한민국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Ex-work(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하면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 적하보험료와는 별도로 국내로 운송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보험료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다.
또한 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영문 "insurance costs incurred for the goods"는 '물품을 위하여 발생한 보험료'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각 수입신고건별로 보험자에게 쟁점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서 핵원료물질을 우리나라의 영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가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내용상 보험구간을 보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부산항)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시행령」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a)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b)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c) 보험료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보험은 협정 제8조 제2항 (a)호 및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중에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 2010.6.10.) 제3-6조(보험료) 제1항에서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청장은 "판매자가 당해 운임과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 거래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운임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부보한 보험 외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종합심사 47400-570, 2002.12.5.)을 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료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라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 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하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보험구간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OO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점(보험구간이 국내까지 연장되지만 쟁점보험료가 구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중 국내분에 해당하는 분을 나눌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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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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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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