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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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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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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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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119 (결정일자 : 2012-04-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4.부터 2008.1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으로 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교반기'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혼합기'로 보아 OO로 분류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 역시 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8. 처분청에 관세 OO, 부가가치세 OO의 과오납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2010.7.5. 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평판유리제조공정상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의 균질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혼합기능을 수행하는 OO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혼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혼합기'로 보아 OO로 분류OO한 사례가 있는바, 철강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OO와 쟁점물품은 혼합의 대상이 고상의 광물성물질을 포함한 유리물인지 또는 쇳물인지와, 혼합방식이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OO의 용어는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로서, 액체 상태가 아닌 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유리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원료혼합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한 후 용해로에 투입되고 이후 용해된 액체 유리가 이송장치를 거쳐 쟁점물품에 이르게 되며, 쟁점물품이 작용하는 시점의 교반대상은 이미 고체광물성 물질이 아니고, 교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원료 없이 이미 용해된 유리물만 교반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OO의 범위내의 혼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유리가공용기계로 보아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OO-OO(OO)로분류할 것인지, 아니면'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O(OO)2에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2)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재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
(I) 앞에서 설명한 (I)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이 기계는 주로 패들(paddles) 또는 기타의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기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휘젓거나 또는 교반에 의하여 혼합 또는 반죽되는 것이다.
제8475호
이 호에는 전기식 또는 전자식 램프·튜브와 밸브 또는 후래쉬 벌브(유리구형상의 것)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은 또한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 (중 략)
(Ⅱ) 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석영유리 및 기타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 주로캐스팅(casting)·드로우잉(drawing)·로울링(rolling)·스파닝(spinning)·블로우잉(blowing)·모델링(modelling)·모울딩(moulding)등에 의하여 작동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OO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 OO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경위 및 불복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교반기'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왔다.
(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9.9.21.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물품은 철광석을 용융하여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쇳물에 광물성물질 등을 혼합하는 기계로 처리대상이 광물성물질이고 타 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철산업에 사용되는 혼합기이므로 OO에 분류(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품목분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7.5. 쟁점물품을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2로 분류결정(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하였는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유리를 제조하는 설비의 일부분으로 음용로에서 용융된 유리를 서서히 통과시키면서 유리 조성을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후의 성형공정으로 이송 및 투입시켜주는 기계이며, 이는 유리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OO으로 분류함」
(마) 청구법인은 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가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목분류를 달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불복을 제기하였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제84류에 해당하는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점, 교반기구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장치까지 포함된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작동 방식도 다른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물품은 교반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기나 용기 구조 또는 부수적인 기계식 장치가 없어 완성된 기계 또는 최소한의 기계식 장치를 갖춘 기기로서의 혼합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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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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