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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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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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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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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119 (결정일자 : 2012-04-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4.부터 2008.1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으로 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교반기'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혼합기'로 보아 OO로 분류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 역시 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8. 처분청에 관세 OO, 부가가치세 OO의 과오납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2010.7.5. 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평판유리제조공정상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의 균질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혼합기능을 수행하는 OO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혼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혼합기'로 보아 OO로 분류OO한 사례가 있는바, 철강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OO와 쟁점물품은 혼합의 대상이 고상의 광물성물질을 포함한 유리물인지 또는 쇳물인지와, 혼합방식이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OO의 용어는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로서, 액체 상태가 아닌 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유리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원료혼합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한 후 용해로에 투입되고 이후 용해된 액체 유리가 이송장치를 거쳐 쟁점물품에 이르게 되며, 쟁점물품이 작용하는 시점의 교반대상은 이미 고체광물성 물질이 아니고, 교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원료 없이 이미 용해된 유리물만 교반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OO의 범위내의 혼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유리가공용기계로 보아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OO-OO(OO)로분류할 것인지, 아니면'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O(OO)2에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2)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재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
(I) 앞에서 설명한 (I)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이 기계는 주로 패들(paddles) 또는 기타의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기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휘젓거나 또는 교반에 의하여 혼합 또는 반죽되는 것이다.
제8475호
이 호에는 전기식 또는 전자식 램프·튜브와 밸브 또는 후래쉬 벌브(유리구형상의 것)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들은 또한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 (중 략)
(Ⅱ) 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석영유리 및 기타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 주로캐스팅(casting)·드로우잉(drawing)·로울링(rolling)·스파닝(spinning)·블로우잉(blowing)·모델링(modelling)·모울딩(moulding)등에 의하여 작동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혼합기'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OO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 OO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경위 및 불복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교반기'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왔다.
(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9.9.21.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를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결정(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9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물품은 철광석을 용융하여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쇳물에 광물성물질 등을 혼합하는 기계로 처리대상이 광물성물질이고 타 산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철산업에 사용되는 혼합기이므로 OO에 분류(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품목분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2010.6.1. 및 2010.7.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7.5. 쟁점물품을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2로 분류결정(2010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하였는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유리를 제조하는 설비의 일부분으로 음용로에서 용융된 유리를 서서히 통과시키면서 유리 조성을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후의 성형공정으로 이송 및 투입시켜주는 기계이며, 이는 유리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OO으로 분류함」
(마) 청구법인은 OO 유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철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O가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용도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목분류를 달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불복을 제기하였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제84류에 해당하는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점, 교반기구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장치까지 포함된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작동 방식도 다른 물품이므로 동일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물품은 교반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기나 용기 구조 또는 부수적인 기계식 장치가 없어 완성된 기계 또는 최소한의 기계식 장치를 갖춘 기기로서의 혼합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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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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