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통신용품으로서 장비의 부분으로 작동되도록 제조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타부품 등과 연계하여야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되었는 바, "통신기기의 부분품"인 HSK 8517.90-949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통지세관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2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동종·동질물품의 요건, 즉 생산국, 거래단계, 거래수량, 최저가격 채택, 물리적 특성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당하며,(제6방법은 제2방법을 확대하여 적용하였음)
또한 청구인은 관세청에서 2000. 11. 16. 및 2001. 1. 18.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으로 분류한 것을 신뢰하여 부분품 세번인 HS 8517.90호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왔는 바, 이제와서 쟁점물품을 HS 8517.50호에 분류하여 이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경정코자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17.50호의 용어에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이에 대해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반송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고, 반송통신 변조기술, 펄스부호변조 또는 디지털시스템을 사용하며,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의 전송에 사용되며,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과 같이 Card(Module) 형태의 물품은 주로 RSP Module(Switch장비 경우에는 RSM) 등과 연동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수입후 더이상의 추가가공이 없이 Rack의 슬롯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확장성을 지닌 모듈이며, 쟁점물품은 SONET 기반의 광섬유전송시스템 등에서 외부의 통신장비(예 : 라우터, 스위치 등)에서 수신된 신호를 변환(예 :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또는 ATM셀을 IP패킷으로 변환)하여 RSP의 CPU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반대로 RSP의 CPU에서 설정된 경로로 신호를 변환하여 이러한 데이터 신호를 외부의 통신장비로 회선속도로 전송케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체의 기본적인 라우팅테이블(전송테이블)을 가지고 있어 RSP가 없어도 2가지 조건, 즉 전원공급이 되고, 소프트웨어(작동이 되는 기본적인 환경설정 프로그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
RSP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라우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중 GBIC 모듈은 Router나 Switch의 입출력부에서 Network 기기간 전송수단(예 :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등)이 다를 경우 연결 및 data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또는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기능의 Line Card가 단위기기인지 여부를 조회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에서는 단위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고, 기기 내부에 장착되는 카드 형태의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Video card, Sound card 등에 대해 '01. 4. 6. WCO 제27차 HSC에서 '기타 자동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HS 8471.80호에 분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중 Line Card는 관세율표 제8517.50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의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통신용 송수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HSK 8517.50-9000호에 분류하고, GBIC 모듈과 같은 광전변환기는 기타의 신호변환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7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2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제2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과세전통지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2년 제3회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심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제6방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 이 건은 제2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청구외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 기준 중 기간요건을 확대 적용하여 제6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WCO 제7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하자보증계약에 의하여 부품이 수입되는 경우 2방법 내지 6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이 건 청구서의 청구이유를 보아도 쟁점물품이 제2방법의 적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제6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한 절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통지세관간에 이견이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산출방법상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제6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6방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의 자료협조 요청에 따라 2001. 11. 20.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된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중 통지세관은 가장 가까운 기간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동 사안과 관련한 관세청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에 의하면 당해물품의 선적시기와 가장 가까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적용에 있어 그 적용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청구이유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1993. 5. 25. 91누9893 판결),
청구인 및 동종업계에 대한 쟁점물품의 통관실적을 전산조회한 결과,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다수 통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을 HS 8517.90호에 분류하는 해석 또는 관행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한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이 신고납세액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부족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과세전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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