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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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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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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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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139 (결정일자 : 2012-02-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16. 초절임 고추(PICKLED GREEN PEPP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OO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일시 저장한 고추류'가 분류되는 0711.90-5091호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30%로 수입신고하여 2011.3.18. 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위해 2011.5.3.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인천세관장에게 분석의뢰를 하였고, 2011.5.13. 쟁점물품이 초산함량이 0.5% 미만이고, 소금함량은 12% 이상인 물품이라는 OO세관장의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 '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1호로 분류하고, 미추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270% 또는 OO/kg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2011.8.1. 청구인에게 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물품의 특성 및 해외공급자가 보내온성분분석표에 따라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HSK 2001.90-9090호(기본관세율 30%)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으나 물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검사되었다는 이유로 검사생략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입통관시 분석의뢰를 통한 세번과 세율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의뢰가 수입신고수리 후46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초 수입신고할 당시의 염도 및 초산함유량에 차이가 있었으나 분석결과만을 신뢰하여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녹색 풋고추를 소금 및 식초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처리한 물품으로서 육질 내부의 초산함량이 0.5%미만이고, 소금함량은 12% 이상으로, 청구인의 해외공급자가 보내온 성분분석표는 실제분석결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11조에 따라 HSK 2001.90-9090호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물품에 대해 HSK 0711.90-509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동법 제2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할 때 수출입물품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검사여부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하고 분석의뢰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1.4.28. 서류제출 요청을 하였으며, 2011.5.2.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과세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할 것을 적극 요청하여 2011.5.3.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청향식품을 방문하여 통관대행 관세사와OO직원 입회하에 샘플채취 확인서를 작성 후 미개봉 상태의 쟁점물품을 개봉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사후에 염도와 초산의 함유량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초절임 고추)을 '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0711.90-5091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조제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1.90-9090호로 분류하여야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7호[품목분류변경의 사유]법 제8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3)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001호에 분류한다.
1.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질 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
(4)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
0711.90-5091 일시저장한 고추류 기본세율 30% 추천세율(W1) 50% 미추천세율(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2001.90-9090 식초 또는 초산으로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채소 기본세율 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녹색 풋고추를 소금, 식초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처리한 물품이다.
(2) 「관세법」제85조 제1항 및「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11조에 의하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 농도가 12%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세번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수출자의 성분분석표에는고추 90%, 염수 8.65%(물 90%, 정제염 10%), 초산 1.35%로 기재되어 있고, 2011.3.5.이 제조일자로 되어 있다.
(4)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OO 2011.5.13.)에 의하면,육질 내부의 초산함량은 0.5% 미만, 소금함량은 12% 이상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쟁점물품을 HS 2001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하게 되었고, 샘플채취시 통관대행 관세사와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청향식품 직원이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 점,인천세관장의 분석결과 초산의 함량이 0.5% 미만이고, 소금함량이 12% 이상으로 나타나 HS 2001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46일 동안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의 초산 중량비율과 큰 차이가 있는 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인천세관장의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1호로분류하고,OO의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을 받지 않았다 하여미추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270% 또는 OO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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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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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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