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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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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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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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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onn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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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14호 (결정일자 : 2002-10-18)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각종 방위산업 원자재용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으로 PCB보드간의 정보, 신호전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Male형과 Female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체결력을 강화하여 방수력이 높고 전자파 차폐효과가 있는 물품으로서, 인터넷이나 카타로그상 거래품명 및 생산자의 상품명이 'Connector'로 거래되므로 관세율표상 'Connector'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통지세관에서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1)항의 플러그, 소켓 등의 설명과 유사하다고 하여 HSK 8536.60-1090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HS 8536.69소호보다는 가장 협의로 표시되어 있고 순서상 최종호인 HSK 8536.9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Connector'에 대한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다면 상품학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 분류함이 보편적인 법상식이므로 관세율표상에 Connector로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청에서는 제2000-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제2002-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8536.69-1090호로 분류한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 10년 이상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을 거래품명 또는 상품명을 'Connector'로 거래하였고 적용세번은 HSK 8536.90-2000호로 수입신고 하여 왔으며, 또한 통지세관에서는 물품검사 및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신고 세번을 인정해준 사실이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이 HSK 8536.69-1090호로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통지세관의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원통형 하우징과 핀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Female구조의 것과 Male구조의 것이 있으며, 미사일내부에 장착되는 원격측정장치와 각종 센서(가속도계)를 도선으로 연결하여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로 접속용 기기로서, 신호처리 양에 따라 5∼128Pin 등 핀의 수가 다양한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Plug- Socket 등은 HS 8536.6*소호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HS 8536.90소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6.69소호의 8단위 'Plug와 Jack'은 반대개념으로서 Jack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시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인 바, 따라서 쟁점물품중 Female형은 측정장비의 고정된 접점부를 형성하는 Receptacle부분이고, 이동가능한 도선에 연결된 Male형은 동 리셉터클에 장착될 수 있는 Plug이므로 관세율표분류체계상 기타의 잭과 플러그가 게기된 HSK 8536.69-1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수입물품을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세관 등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이 HSK 8536.69-1090호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제2002-5회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 2002.6.28.)이 있기 이전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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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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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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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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