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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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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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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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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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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101 (결정일자 : 2011-11-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 1건으로 Capillar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9.90-3000호(간이정액환급액OO)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2.25.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86.90-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수출신고정정신청을 하였으나,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정정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69류에 분류되는 도자제품의 완성가공 범주가 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및 제84류 주1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기 위한 연삭가공 및 와이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싱 가공을 수행하였기에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8486.90-4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HSK6909.12-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인바, HSK8486.90-4010호에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 -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6909.12-0000 모스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의 도자제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비대상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 기본 8% 90원/FOB 10,000원
8486.90-4010 와이어 본딩기 전용 부분품 양허 0% 80원/FOB 10,000원
(2)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69류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4) 관세율표 제84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5)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상기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ⅰ)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
(ⅱ) 성형
(ⅲ) 건조
(ⅳ) 소성
(ⅴ) 완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4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물품은 와이어 본딩시 반복적인 열·마찰·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산화물계 세라믹스 재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약 11mm의 끝이 뾰족한 Tip 형태로 상부와 하부 팁끝이 직선으로 연결되며, Tip 끝의 홀 지름이 25 micron 정도로 Gold Wire(지름 18 micron)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제조된 물품이다.
(4)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반도체 조립공정인 와이어 본딩 공정시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여 본딩이 가능하도록 Gold Wire를 안전하게 안내·절단 및 와이어 볼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0.3.25.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번호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0.6.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보아HSK 6909.12-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2과-1128호)을 받은 바 있다.
(6)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나목에서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통칙 제1호 및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84류 주1의 나목의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4류로는 분류할 수 없고 제69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HSK 8479.90-3000호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HSK8486.90-4010호로 품목분류를변경하여 달라는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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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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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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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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