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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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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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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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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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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008 (결정일자 : 2011-11-0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2.부터 2008.7.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3건으로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모델 RM300,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각각 별도의 B/L건별로 나누어 쟁점①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 9310호(협정 관세율 0%)로, 쟁점②물품을 '기타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8486.20-99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7.10.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결합한 쟁점물품은 주된 기능이 연마기능이고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테이프 탈·부착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계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931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으로 각각 별도의 세번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2009.7.10. 처분청에관세OO원의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회로 형성 후 보호필름을 부착시킨 웨이퍼 후면을 가공(연마 및 광택)하고, 연마 가공 후 얇아진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과 테이프를 부착시켜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 및 광택기능을 주기능으로 수행하는쟁점①물품과연마 및 광택 가공이 완료된 웨이퍼에 남아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여 마무리하는 기능을 가진쟁점②물품이 결합된 복합기계로서 '반도체 연마 및 광택기'에 해당하므로 HSK 8486.10-93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무게 및 부피가 너무 커서 완성된 상태로는 이송하기가 어려워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으로 나누어 미조립 상태로 운송한 다음 국내에서 다시 조립하여 완성된 하나의 단일 물품으로 완성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웨이퍼연마공정과 테이프 부착·탈착 공정을 연속적으로 자동처리하기를 원하는 사용자가 별개의 하우징으로 제조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상호 접합면의 일부를 개조하여 연결시키거나 동시에 구입하여 연결시켜 사용하는바, 제조사의 판매형태를 살펴볼 때 쟁점①물품만을 판매하거나 쟁점②물품을 옵션사항으로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②물품이 쟁점①물품만을 위해 일체 결합용으로 제작된 기계가 아니다.
즉, 쟁점물품은 사용자나 제조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잠정적인 결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3 복합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각 별개의 기기로 보아 쟁점①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9310호로, 쟁점②물품은 '기타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8486.20-99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B/L건별로 수입신고한쟁점물품을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 8486.20-931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9-40호, 2009.8.20.)
제2-1-10조[B/L분할신고 및 수리]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7.12.부터 2008.7.10.까지 수입신고번호OO 외 13건으로일본의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으로나누어 각각 별도의 B/L로 작성하여 선적하였고,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B/L건별로쟁점①물품을 HSK 8486.20-9310호(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협정 관세율 0%)로, 쟁점②물품을 HSK 8486.20-9900호(기타 반도체 제조용 기계,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는바,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09.7.10.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연마기능이고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테이프 탈·부착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계이므로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 -931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으로 각각 별도의 세번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2009.7.10. 처분청에관세 등 합계 OO원의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2009.8.11. 관세청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다.
(3) 관세청은 2010.9.14. 2010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쟁점①물품을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HSK8486.20-9310호에, 쟁점②물품을HSK8486.20-9900호에 분류결정(결정 10-04-004)하였고, 처분청은 동 결정을 근거로 2010.9.17.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B/L건로 수입신고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을 결합하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로서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에 해당하므로 HSK8486.20-93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관세법」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9-40호,2009.8.20.) 제2-1-10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B/L 건별로 수입신고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을 하나의 수입신고건으로 신고한 복합기계로 보아 HSK8486.20-931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B/L 건별로 쟁점①물품을 HSK 8486.20-9310호로, 쟁점②물품을 HSK 8486.20-99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수리를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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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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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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