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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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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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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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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075 (결정일자 : 2011-10-19)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1.3.21.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부터 2010.2.1.까지 수입신고번호OO-OO -OO O건으로 Electric Cigarette Essence(Cartridge, 전자담배 카트리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담배 대용물'이 분류되는 HSK 2403.99-9000호(기본관세율 40%)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1.3.15. 처분청에 관세 OO,OO 및 부가가치세 OO,OO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에 맛과 향을 위해 방향제로 조제된 액상 충전액이 삽입된 카트리지(니코틴 미함유 에센스)로서, 2008.5.6. WCO 사무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 카트리지(니코틴 함유)를 제3824.90호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고, 2011.2.4.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 함유 불문)를 제3824.90-9090호에 분류(결정 11-03-002)하였으며, 2011년 3월 WCO HS위원회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 함유 불문)를 제3824호에 분류한 바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3824.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담배향 증기를 흡입함으로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서,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기타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2403호 (5)에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제조 담배 대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009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니코틴 함유여부 불문)를 제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보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담배 대용물'로 보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율표 (생략)
(2)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4) (생 략)
(5)제조담배대용물 : 예 :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단,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이하 생략)
제3824호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한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전자담배 본체에 결합되는 담배필터모양의 플라스틱제 카트리지로서,쟁점물품 내부에는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과 맛과 향을 위해 첨가되는박하센스, 바닐라에센스, 초코에센스 등이 첨가(니코틴은 미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니코틴 함유여부 불문)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하여 2009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2403.99-9000호에 분류(09-04-008)하였다가 2011년 3월 HSK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11-03-002)한 사실이 있는바, 그 분류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니코틴(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음),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기화하여 흡입하기 위한 것임
관세율표 제2402호에는 '담배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 등이, 제2403호에는 '제조한 담배 대용물' 등이 분류됨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2402호 '담배 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과 제2403호 '제조한 담배 대용물'에서의 담배 대용물이란 통상 tobacco, cannabis를 제외한 식물의 잎(lettuce 변종의 잎 등)이나 부산물을 궐련, 시가 또는 파이프 담배 등의 형태로 조제하여 실제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흡연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본 건 물품은 동 의미의 담배 대용물에 해당하지 않음
본 물품은 바닐라추출물, 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 9090호에 분류함』
(4) WCO 사무국은 2008.5.6. 전자담배 카트리지(니코틴 함유)에 대하여 제3824.90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L09029A LETTER 08. NL.0211)한 바 있고, 2011년 3월 WCO HS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 함유 불문)를제3824호에 분류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품목분류는 기본원칙인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전기적인 작동으로 인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서, 관세율표 제2402호의 '담배 대용물의 시가 및 궐련'과 제2403호의 '제조한 담배 대용물'에서의 담배 대용물이란 통상 tobacco, cannabis를 제외한 식물의 잎(lettuce 변종의 잎 등)이나 부산물을 궐련, 시가 또는 파이프 담배 등의 형태로 조제하여 실제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흡연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을 동 의미의 담배 대용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박하센스, 바닐라에센스, 초코에센스 등이 첨가된 쟁점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824.90 -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166, 2010.5.28.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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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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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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