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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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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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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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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opper Sc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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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074호 (결정일자 : 2002-08-2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상태가 사용된 폐통신용 케이블을 절단하여 피복재를 분리 제거한 길이 약 1～10mm의 물품이고, 규격 “Clove”는 미국 재생스크랩협회(ISRI)에서 제정한 스크랩 규격에 해당하므로, ‘동분’이 아닌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보아 HSK 7404.0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통신용 동케이블을 절연피복재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쵸핑기로 짧게 절단하여 얻어진 물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한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쟁점물품의 1mm의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7%이므로 “동분(Copper Powder)”으로 품목분류 결정하면서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2002. 3. 21)의 결정사항을 참조하였음이 분석회보서(47260-01227, '02. 5. 2.)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그 이후, 2002. 5. 17. 2002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메쉬구경 1mm인 체를 통과시 길이방향으로 통과되며,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정한 동분말 제법과 다르고, 물품의 형상으로 보아 길이가 불규칙하며 표면이 거칠게 마모된 상태인 점 등을 이유로 분(粉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면서 종전 동분으로 분류했던 2002년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동분’이 아닌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보아 HSK 7404.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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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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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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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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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