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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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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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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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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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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028 (결정일자 : 2011-08-1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4.부터 2010.9.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 OO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Cod Liver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5.26.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소속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한 결과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조제품'에 해당하는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된다는 분석회보서(OO, 2010.5.28.)를 받았고,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동일하게 분류된다는 결정(품목분류1과OO, 2010.10.13.)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근거하여 2010.11.3. 및 2010.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od Liver Oil이 98% 이상, 레시틴, 로즈마리추출물과 비타민E(토코페롤, 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형태로 된 2% 미만의 항산화제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인바, 로즈마리추출물 및 비타민E의 항산화 물질을 레시틴에 넣어 배합한 조성물인 항산화제는 유지의 선도에 따라 항산화목적으로 단일 정제오일을 만든 후 포장단계 바로 전에 투입되는 물질로서 제품전체의 유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에 대해 EU국가 중 스웨덴 세관에서 제1504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바, 이 정보는 유럽연합의 관세양허정보[BTI(Binding Tariff Information)]에 의하여 모든 EU국가에서 6년 이상의 효력이 있고, 미국 세관도 동일하게 제1504호로 분류하여 통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분류사례(결정 01-05-01)에서도 비타민E를 첨가하여 안정성을 유지시킨 제품이 제1504호로 분류된 것과 같이 쟁점물품은 단일유지에 제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항산화제만이 포함되었으므로 제1504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WCO에서 인정하는 BTI의 분류사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세평가분류원의 항산화제의 사용한계(토코페롤 0.5% 이내)는 객관적인 제정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지되지 않았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비과세관행도 성립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I의 분류사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쟁점물품이 제1517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무리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 성격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항산화제(비타민E, 로즈마리추출물) 및 항산화작용 상승제(레시틴)와 서로 보완작용 및 상승 작용으로 정제 대구간유의 특성에 맞게 조제된 조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언급한 국내 품목분류사례는 연어유에 산화방지 목적으로 소량(0.104%)의 비타민E가 첨가된 것에 불과해 어유(제1504호)로 분류한 2001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이며, 이 결정과 함께 시행된 '비타민E를 첨가한 동·식물유의 분류기준'에서 "동·식물유에 첨가된 총 비타민E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하며, 시행일(2001.6.7.)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첨가된 비타민E의 함량은 1.499%로서 0.5%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웨덴 세관에서 제1504호로 분류된 BTI 자료 및 미국 세관으로 제1504호로 수출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BTI는 우리나라의 평가분류원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품목분류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BTI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스웨덴 및 영국 등에서 레시틴·비타민E(토코페롤, 아스코빌팔미테이트)가 포함된 어유에 대하여 제1517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2010.5.28. 처분청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을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2010.10.13. '대구간유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1517.90-9000호로 결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1.6.7. '비타민E를 첨가한 동식물유의 분류기준'을 정하여 수입 어유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고, 수입 어유는 동 분류기준에 따라 비타민E 함량이 전체중량 비율로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로 분류되며, 동 분류기준은 관세청 품목분류통합검색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올바른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부족세액을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생략)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1504호
이 호에는 각종 어류(대구, 넙치, 큰 청어, 청어, 정어리, 멸치, 밴댕이 등)와 해서포유동물(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 이들은 어류나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몸체, 간장 또는 그들의 웨이스트에서 추출되며 보통 어류특유의 냄새와 불쾌한 맛이 있으며 색은 황색에서 적갈색으로 다양하다.
대구의 간장, 넙치의 간장과 기타어류의 간장은 다량의 비타민과 기타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유를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로 의약용에 사용된다. 이 같은 유는 투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타민의 함량을 증가시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유화시킨 것 또는 기타 첨가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제30류에 분류된다.
제1517호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1) 여러가지 동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2) 여러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3) 동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만든 식용제조품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유화·교반 ·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 (중 략)
이 호에는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 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서 이형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 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유지는 제외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서는 버터나 유지방을 전 중량의 15%이상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을 제외한다.
(4)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대구간유 98% 이상, 항산화제 2% 이하(혼합 토코페롤 1.54% 미만, 레시틴 0.25% 미만, 로즈마리추출물 0.25% 미만, 아스코빌팔미테이트 0.049% 미만)로 구성된미황색 투명 오일상 물품이고,그 용도는건강기능식품 제조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 분석실은 2010.8.27. 쟁점물품에 대하여 "어유에 소량의 레시틴, 비타민, 로즈마리 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된다"라고 청구법인에게회보(분석번호 OO)하였고,관세평가분류원은2010.10.13. "정제 대구간유에 비타민, 레시틴, 로즈마리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서 레시틴, 전분, 착색제, 향미료, 비타민, 버터나 유지방이 첨가된 물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어 대구간유의 조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된다"라고결정(결정 OO)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2010.11.3. 및 2010.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관세평가분류원은2001.6.7. 연어유(비타민E1 0.104% 첨가)를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 소매포장한 물품에 대하여 "연어유에 산화방지목적으로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젤라틴 캡슐제품이므로 어유가 분류되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한다"라고 품목분류결정(결정 01-05-01)을 함과 아울러,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의 경우 어느 정도 비타민E를 첨가하였을 때 조제품(산화방지제 또는 영양제로서 역할)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품목분류기준을 정하여 일선 세관에 시달한 사실이 있고, 2010.12.27. 2001년도의 품목분류기준을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5조에 삽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식물유에 비타민E가 단독으로 첨가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517호에 분류한다.
1. 비타민E가 첨가된 유채유·낙화생유·들기름·참기름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총 비타민E 함량이 식물유의 경우에는 전체중량 비율로 1%를 초과하여야 하고, 동물유의 경우에는 0.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캡슐로 된 물품의 경우에는 캡슐을 구성하는 성분은 전체중량에서 제외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98% 이상의 대구간유에 레시틴, 로즈마리추출물과 비타민E(토코페롤, 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형태로 된 2% 미만의 항산화제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항산화제는 유지의 선도에 따라 항산화목적으로 포장단계 바로 전에 투입되는 물질로 제품전체의 유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 보아 제1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어유로 보아 제151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1504호에서 "이 호에는 각종 어류와 해서포유동물에서 얻은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 (중 략) 대구의 간장, 넙치의 간장과 기타어류의 간장은 다량의 비타민과 기타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유를 산출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로 의약용에 사용된다. 이 같은 유는 투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타민의 함량을 증가시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유화시킨 것 또는 기타 첨가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제30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517호에는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 략) 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 (중 략) 이 호에는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 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서 이형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정제 대구간유에 비타민, 레시틴, 로즈마리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서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첨가된 물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점,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1.6.7.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하여 "동물유의 경우 총 비타민E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한다"라고 품목분류기준을 정한 사실 및 2010.12.27.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5조에 동 기준을 삽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대구간유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5.4.부터 2010.9.15.까지 쟁점신고건을 HSK 1504.1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소속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질의하여 HSK 1517.90-9000호(한·EFTA FTA 협정세율 6.4%)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WCO에서 인정하는 BTI의 분류사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2001년도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한 항산화제의 사용한계(토코페롤 0.5% 이내)를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1517호로 분류하고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2010.12.27.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5조에 동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날 이후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관세평가분류원에서2001.6.7. 시달한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대하여 2004년도 초반부터 관세청 품목분류통합검색에서 조회가 가능하였고, 2010.12.27. 관세청 훈령 제1415호로 제정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해서 비로소 동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마) 관세청은 2004.3.25.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 및 상품설명과 주요교역국의 관세율표 등을 제공하는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1504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시점은 관세청에서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한 이후인 2009.5.4.부터 2010.9.15.까지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제1517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더라도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제151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동식물유에 비타민E를 첨가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정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올바른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부족세액을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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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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