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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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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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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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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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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55 (결정일자 : 2011-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5.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등록번호 OO)로 지정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OO(OO)OO(OO)OO(OO)OO(OO)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향수를 비롯한 외국산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 소재 (주)OO(OO, 이하 "OO"라 한다)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목록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지정받은 수입대행형 방식이 아닌 수입쇼핑몰형 방식으로 2005.1.1.부터 2009.7.19.까지 OO,OO,OO,OO원상당의 쟁점물품을 501,981회에 걸쳐 정식 수입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였다고 보아 2009.10.29. 청구법인을「관세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10.2.16.부터 청구법인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배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 소재 OO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서울세관이 고발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화주로서 수입쇼핑몰 형식에 의한 수입판매행위를 수행하지 않았고, 수입대행거래로 위장한 바가 없어 「관세법」제269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물품은 국내 개인소비자들이 수입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00불 이하의 것으로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목록통관 배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위탁물품을 위탁자별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발송하는 등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 행위는 수입대행형 거래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들의 구매 주문이 있기 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를 통하여 OO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물품의 광고를 국내의 청구법인 직원이 행하고 있고, 국내에서 교환·반품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는 등 수입쇼핑몰 형식의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① 법 제25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라 한다)
제2-6조(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 ③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②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자기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거래유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당해업체의 수입물품을 목록통관에서 제외하고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3조[통관심사 등]③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심사 및 영업유형에 따른 적정 신고여부 심사
2.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3.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세금납부제 배제
제3-4조[소액물품면세의 적용 등]①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 별표 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신고구분]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 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 2]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거래흐름도>
(O) 「OO」 OO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2009.8.17.) OO 대표로서 OO 서명 계약서 다수 확보, 사무실 소재 컴퓨터 5대에 저장된 파일을 카피하여 매출관련 자료, 정산서 자료, 메신저 대화 파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배송 등에 관한 파일 및 구매에 관한 자료 일부 등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OO와 청구법인의 업무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의 OO(OO) 외 8개의 계좌 중 위 OO은행 계좌가 주거래 계좌로서 거래 내역상 OO와 청구법인의 정산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며, OO가 청구법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고, 재고 현황을 한국에서 파악하며, 판매전략을 한국에서 수행하고, 판매물품의 광고를 한국의 청구법인 직원이 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교환·반품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 소재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의 실질적인 대표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의 실질주주로서 외국으로부터 화장품 수입시 정식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물품의 구매 및 판매는 마치 국내 구매자와 OO간의 직접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밀수입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되었고, 2010.6.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OO, 2010.6.24.,단 분할배송 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날 약식기소하는 OO,OO,OO원 상당 부분은 제외)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2호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항 별표 1에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법인에서 구매자들이 반품한 제품 일부를 OO에 반송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그러한 반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 소재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사)인 점, OO와 청구법인의 업무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정산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직접 거래에 있어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수행하는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OO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목록통관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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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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