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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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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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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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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low 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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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1-122호 (결정일자 : 2002-08-01)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11321-01-0805633호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우 적산표시장치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제시되었으므로 통지세관의 과세전통지 내용대로 HSK 9028.2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나, 11211-00-0029292호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적산표시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수입제시된 것이므로 HSK 9026.10-1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유체가 유량계의 입구로 들어와 펌프에 의해 생긴 압력에 의해 유량실내의 4개의 카본블레이드로 흘러들어가면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의 체적에 해당하는 유체량과 일정시간 동안의 로터 회전수에 의거 유량을 측정하여 표시반에 전달·표시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는 이호에 분류되는 액체의 적산용계기를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는 계기로 해설하면서, 이들 적산용계기는 측정장치·유입조절기구·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이들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과하는 액체의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액체의 적산용계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게기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유량실내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의 존재하는 체적과 회전수에 따라 유체의 용적을 구하는 물품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용적측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액체 적산용계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에 의거 쟁점물품을 액체의 적산용계기가 분류되는 HSK 9028.20-1010호로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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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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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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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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