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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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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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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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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low 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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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1-122호 (결정일자 : 2002-08-01)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11321-01-0805633호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우 적산표시장치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제시되었으므로 통지세관의 과세전통지 내용대로 HSK 9028.2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나, 11211-00-0029292호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적산표시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수입제시된 것이므로 HSK 9026.10-1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유체가 유량계의 입구로 들어와 펌프에 의해 생긴 압력에 의해 유량실내의 4개의 카본블레이드로 흘러들어가면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의 체적에 해당하는 유체량과 일정시간 동안의 로터 회전수에 의거 유량을 측정하여 표시반에 전달·표시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는 이호에 분류되는 액체의 적산용계기를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는 계기로 해설하면서, 이들 적산용계기는 측정장치·유입조절기구·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이들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과하는 액체의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액체의 적산용계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게기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유량실내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의 존재하는 체적과 회전수에 따라 유체의 용적을 구하는 물품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용적측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액체 적산용계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에 의거 쟁점물품을 액체의 적산용계기가 분류되는 HSK 9028.20-1010호로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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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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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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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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