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산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OO이라는 인터넷 쇼핑몰(OO)을 운영하는 자로서, 중국 수출자인 OO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OO은 수출면허가 없어 중국 내 수출대행업체인 OO에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위임하였고, OO(OO, OO)에게 한국 내의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OO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OO에서 보내온 여러 화주들의 물품에 대하여 OO이 작성한 저가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받아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9.10.15.부터 2010.5.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 OO건으로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산 의류 14,379장(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단가 미화 OO)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각 화주에게 통관비를 청구하여 관세 및 국제운송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화주별 통관내역서 등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자료(평균단가 OO,OO)를 확보하고, 청구인과 OO이 공모하여 저가로 허위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10.27. 청구인에게 OO,OO,OO, OO,OO,OO, OO,OO,OO, OO,OO,OO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시의 위탁자, 위탁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상의 수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서나 위탁계약서도 없고,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수입과 관련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OO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이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의 수출자와 구체적으로 물품의 수량과 품명을 특정하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직접 계약하고 결제 역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직접 하였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적 부담없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OO은 청구인으로부터 kg당 1,500원의 통관비를 받고 단순 통관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화주별 통관내역서 등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자료(평균단가 OO,OO)를 확보하고 청구인과 OO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저가로 허위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10.27.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 합계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은중국 소재 통관대행자인OOL의 의뢰를 받아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통관을 대행하면서 위 표와 같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상당한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고, 통관소요비용(kg당 1,500원)을 청구하여 kg당 1,500원을 통관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는 본인이고, OO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분에 대한 관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청구인은 OO로부터 수입신고에 필요한 관련자료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등과 세관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OO 수입통관된 자료를 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에게 동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OO, OO 명의의 한국계좌로 송금한 것은 중국의 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으로 OO이 입금을 요청하여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OO이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를 받은 사실 및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더구나 저가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바 역시 없으므로 저가신고분에 대하여 누락 납부된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수입신고한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수출자인 OO의 요청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OO, OO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위 계좌에 대한 조사 결과, 위 계좌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역대금 지급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 개설된 환치기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2010.11.2.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8) 「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할 물품을 선정하고 대금의 결제 역시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수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을 통한 금전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은 단순히 통관업무만을 대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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