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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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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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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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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은 '98. 12. 28. 관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지정]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유통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합니다.
-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 . 위탁을 받은 자의 지정요청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지정요청을 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의 소재지, 면적, 도면, 구역내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 설치·운영]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건물의 평면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치·운영신고는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에만 해당되는 아니하면 되며, 자본금·면적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치·운영 신고후 3월이내에 반입·반출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보세화물의 분실.도난방지시설, 전기·소방·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및 기능수행중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 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및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및 유지하여야 할 설비가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운영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나 운영인이 설비유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해당하는 기능수행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및 장점]
- 종합보세구역은 지정 및 설치·운영 신고절차, 수행하는 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이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비해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종류별로 지정 또는 설치·운영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 비하여 종합보세구역은 한번의 설치·운영신고만 하면 됩니다.
-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 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보세구역이므 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 있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수수료나 특허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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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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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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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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