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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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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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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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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 터 높은세율이 적용되므로 입법예고된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번호 10단위 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출항전신고]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항전신고]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 한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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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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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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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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