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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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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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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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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19 (결정일자 : 2010-12-3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11.19.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2. OO(HSK 9013.20-0000, 관세율 8%) 1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이하 "계약상이환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 OO,OO,OO원을 환급 받았다.
다. 처분청은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시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2009.11.19.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 환급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기본통칙(106-0...1)은'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1년을 경과하여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제106조로 개정될 때 위 통칙도 개정 전의 조문과 함께 폐기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OO이 발행하는『관세관계법령집』에 게재되어 왔으며, 과세관청은 모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하위통칙이 자동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실효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 세관공무원이나 납세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관세관계법령집』도 이를 정기적으로 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칙이 고시된 2001.1.31.부터 폐지(OO)가 이루어진 2009.11.30.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통칙을 존치시킴으로써 청구법인을 포함한 타 업체(57개 업체) 모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도 위 통칙을 유효한 통칙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 등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상위법에 위반한 하위 법령 또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법률체계의 기본 원칙이며, OO 판례에서도 "기본통칙은 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판결(OO 판결, OO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7.3.22. 수입신고수리 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2008.5.30. 수출신고하여 동일자로 수출신고수리 후 2008.6.6.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때에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관세 환급 대상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한 이를 다툴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해석기준인 기 폐지된 관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관세 환급은 잘못된 것으로서 현행 관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계약상이환급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2)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관세법」제106조 제1항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는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은 2009.11.30. "종전 「관세법」(2003.12.30. 이전)은 계약상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통칙에서도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2001.1.31.)하였으나,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이라는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요건 심사철저 지시'(OO)에 의거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페지하였고, 위 지시에 의거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가 실시되었으며,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5) 한편, 구 OO가 2004년에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3.12.30. 「관세법」개정시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후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원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어서 당해 보세공장에 재반입한 경우 대체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나, 그 대체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반입시 부과한 수입제세를 환급하여 납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보세공장 재반입을 환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2003.12.30. 「관세법」개정시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계약상이환급 요건이 2003.12.30.「관세법」개정 전이나 개정 후 크게 변동이 없는 점(불분명하나 1년이내 수출 필요 여부가 보다 분명해진 측면은 있다),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점, 위 통칙의 폐지 이유도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제106조 제1항의 문리해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 점, 실제 위 통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이 가지게 된 신뢰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계약상이환급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2008.6.24. 관세환급을 한 뒤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등을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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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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