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2-019호	2002-11-22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20호	2002-11-22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69호	2002-11-22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71호	2002-11-22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77호	2002-11-22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3호	2002-11-22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4호	2002-11-22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34호	2002-10-18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48호	2002-10-18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2-063호	2002-10-18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심 제2002-090호	2002-10-18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관심 제2002-015호	2002-08-27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관심 제2002-016호	2002-08-27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관심 제2002-033호	2002-08-27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4-058호	2005-02-02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4-078호	2005-02-02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9호	2005-02-02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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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티커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3-10)
내 용	HS코드 : 9405 형광등 포장박스에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잘떨어지는 스티커로 하여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형광등은 현품 귀퉁이부분과 포장박스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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