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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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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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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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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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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45 (결정일자 : 2010-07-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2.12. 중고승용자동차(모델번호 : OO, 배기량 : 3,000cc, 차대번호 :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OO)으로부터 OO,OO에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2.12.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2009.1.30. 구입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고,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7조 제7항 단서 규정에 의거 동 영수증의 가격 OO,OO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시점인 12개월 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이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가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OO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관세청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 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OO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배기량 3,000cc의 2005년식 OO 세단형으로 OO에서 생산되어 2005.2.10. OO에서 최초등록되었고이사물품으로 반입할 당시까지의 운행거리는 69,018마일이며차량사고 등 특이사항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카팩스(CARFAX)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 소재 자동차판매상(OO)으로부터OO,OO에 구입하였다며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가격은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 OO)
(4)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대한 책자(OO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취지 및 내용,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입출금내역 등 쟁점물품 관련 가격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이 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이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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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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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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