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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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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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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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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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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87 (결정일자 : 2010-07-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5., 2006.10.16.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 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제조한 OO(OO, 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하면서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OO자유무역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2.19.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3.3.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8.9.11.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각각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 송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동 서류는2008.9.29., 2008.9.30. 각 송달되었으나, 수출자 및 생산자는 회신기간(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3.18. 「OO」(OO) 제5.8조 제4호 및 「OO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OO 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OO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이 OO이므로 쟁점물품은 OO에 해당되고, 부가가치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OO에 해당하므로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는 처분청(OO)의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자료 및 관련자료가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OO의 서면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청에 대하여수출자 및 생산자가회신기간(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바, OO협정 제5.8조 제4호 및 OO 특례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OO)이 요구한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한·OO FTA 협정
제4.14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다. (생 략)
라. 이 장에서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5.8조(원산지 검증) 1. (생 략)
2.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검증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및 필수정보 요청
나. 제5.4조 제5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또는 그러한 취지로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를 관찰하기 위한 타방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3. 제2항 가호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단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어진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한 질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 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2) 한·OO FTA 특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OO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확인 등) ① OO장 또는 세관장은 OO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OO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OO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OO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또는 현지확인조사를할 수 있다.
1. 수입자
2.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OO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하 생략)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장 또는 세관장이 OO에 거주하는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당해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3) 한·OO FTA 특례법 시행규칙(2008.3.24. 기획재정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서면조사 회신기간) 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의 회신기간은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4)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6.15., 2006.10.16. 수출자로부터생산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OO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고,처분청의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에 따라청구법인은 2008.3.3.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등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처분청(OO)은 동 자료만으로는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등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8.9.11. 쟁점물품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수출자 및 생산자가서면조사질의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회신하지 아니하자2009.3.18. 쟁점물품에 대하여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등 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 요청 서류는2008.9.29., 2008.9.30.수출자 및 생산자에게각 송달되었으나,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을 이유로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이 OO이므로 쟁점물품은 OO에 해당되고,부가가치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OO에 해당하므로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및 OO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OO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서는동서면조사에 대한 회신을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법인이처분청(OO)의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 동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및 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OO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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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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