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농기계 상표와 다른언어 주소표시 부적정사례 |
|
구 분 |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10-16) |
| 내 용 |
HS코드 : 8424
동력분무기에 원산지를 주소로 표시하였으나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상호/상표를 영어로 표시한 경우 생산자의 추가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주소표시(made in 생산회사명+주소+국가명)를 허용하나 , 상호/상표는 한글로 크게 표시하고 생산자 주소만 영어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입니다.
특히, 생산자의 회사명도 없이 주소만 표시하고 농기계등 고령의 농민이 사용하는 제품에 주소만 영어로 표시하는 것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동일라벨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별도라벨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글상표/상호로 라벨을 부착한 경우 회사명 바로아래에 "원산지:국명"을 표시함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
첨부파일 |
|
|
이 미 지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