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
|
구 분 |
조심 2009관0152 (결정일자 : 2010-05-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5. 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국내로 직접 운송되는 곶감(Dried Persimmon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하면서,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9.3.16. OO산 곶감을 OO산으로 위장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청구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관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3.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4.16., 2009.6.30. 검찰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자, 2009.10.1.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09.10.28.과오납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서 OO산 종이라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OO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복청구의기간인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된 이 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이 OO산임이 쟁점물품 포장박스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의 사유가 쟁점물품이 OO산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OO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때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을 OO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5. OO의 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하면서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16. 청구인이 OO산 곶감을 OO산으로 위장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OO에 고발함과 아울러, 관세 등 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3.30.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4.16., 2009.6.30. 검찰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자, 2009.10.1. 처분청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 2009.10.28. 과오납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는 OO의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결정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환급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2년 11월 5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