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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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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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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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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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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52 (결정일자 : 2010-05-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5. 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국내로 직접 운송되는 곶감(Dried Persimmon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하면서,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9.3.16. OO산 곶감을 OO산으로 위장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청구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관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3.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4.16., 2009.6.30. 검찰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자, 2009.10.1.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09.10.28.과오납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서 OO산 종이라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OO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복청구의기간인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된 이 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이 OO산임이 쟁점물품 포장박스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의 사유가 쟁점물품이 OO산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OO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때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을 OO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5. OO의 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하면서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16. 청구인이 OO산 곶감을 OO산으로 위장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OO에 고발함과 아울러, 관세 등 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3.30.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4.16., 2009.6.30. 검찰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자, 2009.10.1. 처분청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 2009.10.28. 과오납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는 OO의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결정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환급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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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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