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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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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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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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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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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16 (결정일자 : 2010-05-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5.부터 2008.8.26.까지 OO 소재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브래지어 등(Brassiere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 외 70건)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10.10.「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관세부정감면) 혐의로 OO에 고발하고, 2008.11.11. 쟁점물품의 원부자재(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은 동 물품의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예상단가를 신고한 것이므로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원자재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공·수리를 위한 물품인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취소하면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생 략)
(2)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단서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②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15.부터 2008.8.26.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승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10. 청구인이 같은 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 청구인을「관세법」위반(관세부정감면) 혐의로 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8.11.11.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 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은 동 물품의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예상단가를 신고한 것이므로 수출신고가격이 아닌, 쟁점원자재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추징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관세액을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관세감면신청세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감면승인세액 및 추징세액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같은 금액임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OO은 2008.12.30.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부정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공소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관세액이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곱한 금액을 관세감면세액으로 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의 관세감면 승인세액 및 추징세액이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세액인 점 및 OO이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정감면세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세액은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7)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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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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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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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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