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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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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판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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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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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의 정의]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이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자격]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3조)
-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10억원(귀금속류면세매점의 경우는 자본금 3억원)이상의 법인이어야 하며, 동일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장소별로 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모피류면세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모피 및 피혁제품 제조 공장을 소유하고 그 공장에서 모피 및 피혁제품을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수출한 실적이 50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 귀금속류면세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귀금속제품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그 공장에서 귀금속 류 제품을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수출한 실적이 100만불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보세판매장 시설요건]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4조 및 제5조제1항)
- 매장 및 보관창고 면적
구분 / 매장면적 / 보관창고 / 국산품매장
서울, 부산지역 / 496㎡(150평) 이상 / 165㎡(50평) 이상 / 매장 면적의 1/5 또는 330㎡(100평) 이상
기타지역 / 331㎡(100평) 이상 / 66㎡(20평) 이상 / 매장 면적의 1/5 또는 330㎡(100평) 이상
※ 출국장면세점은 시설요건은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
[특허신청 절차 및 관련서류]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6조)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특허신청
- 특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관에 비치)
- 사업계획서
- 법인의 등기부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이력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합격증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에 한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전산화 계획서
- 담보충당동의서
관할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
관세청장의 사전승인
관할세관장의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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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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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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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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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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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