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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3-088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6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7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61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9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5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5호 2003-06-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52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6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0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3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1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39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6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09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06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35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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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이중 라벨표시 부적정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3-15)　
내     용 HS코드 : 6204

품질관리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품질표시와 별도로 조그맣게 원산지라벨만 붙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허용되며,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있는것으로 보아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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